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위치정보 관리실태 점검

택시 승하차 기록 등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통위 "사업자 역할 이행 여부 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가 월 1000만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000여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를 확인했고 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