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도달 'X-데이'…"재앙적 결과 초래"

짙어지는 투자자 불안 신호
美 CDS 프리미엄 2008년 이후 최고
증시 영향은 한도 상향 이후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 금고가 고갈되는 시점인 '엑스(X)-데이'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7~9월로 예상됐던 엑스-데이 시점이 잔고 고갈과 저조한 세수로 6월 초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돌면서 시장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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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4월 세수 유입으로 인해, 미 재무부의 가용 현금이 고갈되는 엑스-데이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4월 세수 유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9% 줄었다.

현재 미 재무부의 가용 현금 규모는 2500억달러(약 334조원) 수준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0억달러를 유지하던 미 재무부 잔고는 4월 세수 유입 전 800억달러대까지 떨어졌다. 잔고 소진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자 엑스-데이 예상 시점도 7~9월에서 6월로 앞당겼다. 단스케방크는 부채 수준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이른' 6월 초께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수 부족이 엑스-데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면서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 공포는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이 같은 불안을 반영해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채 1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106bp(1bp=0.01%)로 연초(15bp) 대비 급등했다. 이는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는 의미라며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엑스-데이가 타이트해지면서 미국 단기 채권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는 아직 정중동이다.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바이든 행정부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17일 뉴욕증권거래소(NYSE)까지 방문해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요구 조건을 다시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증시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

이 같은 시장 반응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디폴트 위기는 어차피 다 겪어봐서 아는 익숙한 악재이고, 세금이나 정부 지출 등을 둘러싼 당파 간 싸움도 결국은 막판에 해결될 것으로 다들 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미 재무부의 비상조치 기간 내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유사한 여파가 금융시장에 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에는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디폴트 위험까지 거론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었다.

당시 뉴욕 증시 대표 지수인 S&P 500은 사태가 정점에 도달한 7월 말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다. 증시 급락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여야가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를 이룬 이후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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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미 정부가 앞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과 연계하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 19일 부채한도에 도달하자 재무부는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난 1월 부채한도 상향 없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6월 초가 한계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올해 3∼4분기에 보유 현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의 선임 연구원 진 로스는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 구석구석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실업률은 두 배 이상 오르고, 금리도 상승하면서 미국 가정에 재앙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