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는 이별]④'안보 딜레마' 이산가족 상봉, 관점 전환해야

안보냐, 상봉이냐…尹정부 '딜레마' 이산가족
"인도적 접근 중요하지만, 안보 내줘선 안돼"
'역사적 기록'으로 관점 전환해야 할 필요성

편집자주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 이산가족은 여전히 생이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기조가 오락가락하면서 부풀었던 기대감은 금세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그 사이 전쟁통에 아버지의 손을 놓친 꼬마는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이 됐다. 반세기를 훌쩍 넘겨 한(恨) 맺힌 사연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민족 과제를 조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한반도에 훈풍이 불 때 가능하다.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북한의 핵 위협과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적 접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관점을 이산가족 2~3세대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인도적 접근 주력하되, '안보' 조건 내줘선 안 돼"

상봉 후 다시 헤어지는 이산가족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정치적 이벤트로 이용해 오면서 가장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가장 정치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남과 북 모두 '전쟁이 낳은 비극'이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각 정권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북한은 어떤 대화에도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사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등 문제 해결에 특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움직임을 북측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남측의 딜레마는 '안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는 등 안보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산가족 2세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안보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지렛대로 쓰일 뿐,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선 오히려 체제 유지에 해가 된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안보에 기초를 두고, 인도주의적 접근은 정치·군사적 고려와 연관 짓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3세대까지 고려할 때…'역사적 기록' 위한 준비"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진전 '멈출 수 없는 그리움'

다만 '안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할수록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진다. 지금처럼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것도 정부기 고심하는 지점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세대의 상봉'도 중요하지만, 관점을 2~3세대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남측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치·군사적 고려와 인도적 접근을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원칙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고령화 현실까지 감안하면 1세대의 상봉을 위한 단기적 측면과 이들이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로 남는다는 장기적 측면까지 2가지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봤다. "전쟁이라는 비극을 통해 개인들의 삶에서 나타난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미래의 남북 화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의 경우 '전달과 교환'에서 '후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기록'으로 무게를 옮겨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태영호 "이산가족, 국가의 과제…공감대 형성해야"

테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정치권에서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여야 논의를 거치면서 추석 이틀 전인 '음력 8월13일'로 합의가 이뤄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9월27일이다.

태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이산가족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 인식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통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태 의원은 당국 간의 대화 재개가 어려운 만큼 민간 차원의 노력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3647명이 생을 달리하신 만큼 시간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민간 차원에서라도 교류가 이뤄져 이산가족의 생사가 확인되고 상봉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