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韓美日 모두 이익되는 방향으로"

"초기정보 우위에 있지만, 日 장점도"

미 해군 공격잠수함 아나폴리스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한 한미일 해군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데 대해 국방부는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기존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로 일본에 유리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각에선 지리상 북한과 가까운 한국에서 북한 미사일 초기 정보를 제대로 탐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보를 일본에 주고, 일본 측으로부터는 받을 만한 것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가능 범위를 고려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 원점·방향, 단거리 미사일의 궤적 등은 한국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중거리 이상급은 일본에서 정밀하게 탐지할 확률이 높다는 반박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한국 이지스함과 탄도탄레이더 탐지 범위를 지나 일본 열도를 넘어갔는데, 우리 군은 비행거리와 고도를 각각 4500㎞에 970㎞로 파악했고 일본은 4600㎞에 1000㎞로 포착하는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티사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경유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고 지소미아는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주고받는 식이어서 모두 실시간 공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문 부대변인은 "지소미아 등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는 체계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초기 정보에서 우위가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일본의 장점도 있다. 발사 원점이나 방향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상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로의 편입 아니냐는 지적에도 국방부는 선을 그었다. 문 부대변인은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MD 통합을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며 "MD를 얘기하려면 미사일 개발부터 전력화까지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MD 편입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