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원→4800원…택시요금 인상의 역사

택시운임은 지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다. / 사진=송현도 아시아경제 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부터 1000원 인상돼 4800원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이후 심화한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택시요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주머니 사정에 민감한 시민은 반발하는 반면, 고질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는 가파른 인상을 요구해 왔다. 국내에 택시 산업이 안착한 뒤로 지난하기만 했던 택시요금의 역사를 돌아봤다.

한국 택시 요금 변천사

서울시의회는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택시 기본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택시 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심야시간대 택시 탄력 호출료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택시 업계의 심각한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택시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명 중 2만9000여명이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다. 그러나 거리두기 종료 후 택시 수요는 회복됐지만 한 번 떠난 인력은 돌아오지 않았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심야 택시는 더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963년 당시 30원(2km 기준)이던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2022년 현재 3800원, 내년에는 4800원까지 오르게 됐다.

택시 요금 변화 / 사진=아시아경제DB

1966년 사상 최초로 서울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됐을 때 기본요금과 거리요금 모두 2배 증가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택시 기본요금은 한 번 인상될 때마다 약 20~30%가량 증가해 왔다.

일례로 1998년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때는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 증가했으며, 2001년에는 1600원으로 23% 늘었다. 2019년 조정된 기본요금(3800원) 인상률은 26%였다. 올해 결정된 새 기본요금 4800원 또한 이전과 비교해 26% 증가한 수치다.

다만 심야할증, 요금 체계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체감은 다를 수 있다. 1982년부터 심야 20% 할증이 시행됐다. 1985년에는 시속 15km를 기준으로 그 이상 속도로 달릴 때 거리가 요금으로 나오고 그 이하일 때는 시간이 요금으로 계산되는 '시간·거리 상호병산제'가 시행됐지만, 1994년부터는 동시병산제로 바뀌어 시간-거리 요금을 모두 다 받게 됐다.

서민 부담·운임 현실화 사이 갈등

택시요금이 올라갈 때마다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승객 거부, 난폭 운전, 불친절한 서비스 등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사항 없이 해마다 운임만 올라간다는 지적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인력 부족 사태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택시서비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사의 월평균 운송 수입은 169만4000원으로 같은 해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191만4440원)보다 낮았다.

택시기사가 박봉에 시달리는 원인으로는 택시업의 오랜 관행인 '사납금제'가 꼽힌다. 법인택시 기사가 매일 운행을 마친 뒤 회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일일 사납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는 급여가 삭감된다. 사납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1988년 택시기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설립으로 이어졌다. 2003년에는 사납금 인상 문제로 충북 청주 한 택시 노조에서 논란이 불거져, 노조원이 같은 회사 노조위원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 사납금제를 뿌리 뽑기 위해 택시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 뒤 월급을 받아 가는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으나, 일부 법인에서 하루 목표액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월급을 차감하는 일종의 '변종 사납금제'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