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 로드맵’ 완전 폐기…‘원전최강국’ 속도 낸다

정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2017년 수립된 '탈원전 로드맵' 폐기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대로 상향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의 단계적 감축이 명시된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하면서다. 원전 비중을 3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정책 목표로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한 일종의 정책 설계도다. 정부는 에너지정책 방향을 토대로 오는 4분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수립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다.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 찾은 윤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2.6.22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019년 확정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대체했다.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탈원전 대못’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 감축’을 명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토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을 손 보지 않으면 원전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원전 비중 상향도 공식화했다. 에너지정책 방향에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가 담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운영 원전을 기존 24기에서 28기로 늘리고 설비용량은 28.9MW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면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