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주민편익 보다는 민간사업자에 유리하게 변경된 사업변경 사유와 과정에 대한 해명과 대책마련 촉구...주민으로 구성된 ‘GTX-C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결성 주민서명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추진...중랑구, 11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9일 주민대표로 구성된 ‘GTX-C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가 결성돼 10일부터 위원회를 필두로 한 주민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도봉구 홈페이지와 가두서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GTX-C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2018. 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20. 10.)’을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당초 도봉구 전 구간은 지하신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고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선정, 실시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지상건설 구간이 확대·변경(도봉구 창동역-도봉산역 구간 지상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배경이나 합리적인 설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지역국회의원과 도봉구청장, 도봉구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노선변경과정을 투명히 공개할 것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GTX-C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지상 국철1호선의 소음, 분진,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GTX-A, B, C 노선 중 도봉구 구간만 유일하게 지상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외면하는 처사다.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 서명운동과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오는 20일까지 지역 11개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동별로 치러지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수여, 주민자치회 위원 실천 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2019년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개 동(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 확대를 위해 6개동(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3·8동, 면목5동, 중화1동, 망우본동)을 추가로 선정했다. 올 23년에는 전동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추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총 11개동 525명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끝마쳤고 11월에는 신규위원 위촉을 위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했다. 주민자치학교에서는 주민참여 정책과 주민자치회 사업에 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들은 총 2년 임기로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권한을 갖춘 주민대표 조직으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사무 위·수탁 및 협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권한과 역할을 가진다.
구는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력 강화와 함께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를 확산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함께 동네일을 의논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발판”이라며 “행복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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