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해결, 정확한 원인분석이 먼저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많은 가정에서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통해 미세먼지를 점검하는 것이 일상화됐고 일부는 아예 공기가 깨끗한 나라로 이민까지도 고려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 공약 중 하나가 미세먼지 저감으로, 정부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의 홍보를 통해 미세먼지의 대표 원인을 경유차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가 '미세먼지 특별 관리 대책'에서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의 29%, 전국 미세먼지 총량의 11%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것이 이러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경유 소비를 줄이고자 4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나 실효성이 낮아서 세금인상이 무산되기도 했었다.

미세먼지는 오염을 발생하는 발생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와 다양한 화합물이 공기 중에서 수분과 결합해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은 크게 유기물과 무기물로 나뉜다.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황산염(SOx), 질산염(NOx), 암모니아 등의 무기물이 55%, 유기탄소가 28%, 우리가 흔히 검댕이라 부르는 블랙카본이 약 8%를 차지한다.

지난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 총량을 1차 미세먼지 직접 발생량과 2차 미세먼지인 질산염, 황산염으로만 추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법은 우리가 흔히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라고 부르는 유기탄소와 암모늄의 2차 미세먼지 기여도를 간과한 수치이다.

환경부의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면 질산염이나 황산염은 경유, 휘발유, LPG 순으로 기여도가 크다. 하지만 VOC는 휘발유,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천연가스(LNG) 순으로 오히려 휘발유의 발생 기여도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암모늄은 유연탄 발생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휘발유, LNG 순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2차 미세먼지 추정량은 상대적으로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과대평가 하고, 발전소나 휘발유, CNG, LNG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경유 차량에 비해 질량 기준 미세먼지 발생량은 낮지만 더욱 미세한 입자, 즉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모든 화석연료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발생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모든 화석연료의 미세먼지 발생 기여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해 부과할 필요가 있다.

경유세 인상은 질산염, 황산염 저감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으로, VOC나 암모늄의 저감을 위해서는 경유 이외에 다른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과세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암모늄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