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전쟁 대비 "해야 한다" vs. "이르다" 찬반 팽팽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로 인한 한반도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 수립이 시급하다는 중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상 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북한 김정은 체제 붕괴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학자 사이에서 이 같은 찬반론의 불씨를 당긴 건 자칭궈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이다. 자 원장은 이달 초 한 잡지 기고문에서 중국이 한미 양국과 함께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SCMP는 이런 주장이 중국 학계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

자 원장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 난민 유입, 위기 이후 북한 내 질서 회복과 정치적 조치 등 크게 4가지 부문에서 한미와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은 북한이 느낄 좌절과 소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미와의 대화를 놓고 안팎의 저항에 직면해 왔다"면서 "최근 상황을 보면 베이징은 서울, 워싱턴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다"고 강조했다.

쑨싱제 지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김정은 북한체제 붕괴 시 중국이나 미국이 핵 무기 시설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북한 난민 유입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접경지역에 안전 지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자 원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쑨 교수는 다만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했더라도 핵 무장 국가 간 직접적인 갈등은 아직 없어 전쟁 발발 가능성은 낮게 봤다.

중국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다양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가장 강력한 제재로 통하는 원유 금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미국과 심도 있는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청샤오허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견해도 나왔다.

청 교수는 다만 "대북 유류품 공급을 완전히 끊으면 경제나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북한의 선제 공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중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위기 이후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 발발 후 중국의 기본 이익은 북한의 핵 무기를 없애고 미군이 38선 이남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며 이 밖에 국경 협정, 중국에 대한 북한의 채무 상환, 북한에서의 중국 상업 소유권 보호 등이 주요 고려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그러나 "컨틴전시 플랜의 전제 조건은 김정은 체제 붕괴인데 아직까지 전혀 조짐이 없으며 난민 유입을 비롯한 비상 계획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