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폐기]덤핑'폭탄'에 폐기설까지…車·鐵 "혼란 가중"

美 트럼프, 개정·수정 이어 이번엔 '폐기' 언급해
실행 가능성 낮다지만…산업계 "대미수출 악화" 우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이번주부터 논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취임 초부터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폐기'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미국 내 반대도 심해 실행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면서도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 개정 혹은 폐기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다. 한미 FTA 이후 무관세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대미 수출 비중도 25%로 다른 업종 대비 크다.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92억 달러 늘어 제조업 전체 증가분(179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54억9000만 달러로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입액(16억8000만 달러)의 9배에 달했다.

한미 FTA 개정 혹은 폐기로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관세 2.5%가 다시 적용되면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가 폐기돼 무관세 적용을 중단하거나 개정협상으로 관세를 늘릴 경우 자동차 산업이 가장 손실이 많을 것"이라며 "전기차·자율주행 등 패러다임 변화에 사드, 노사 갈등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미 수출까지 위축되면 업계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함께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철강업계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 한미 FTA가 폐기돼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무관세 원칙이 깨질 가능성은 없지만 한미 관계 악화로 추가 반덤핑 등 무역규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산업은 이미 수년간 각종 수입규제로 연간 대미 수출액이 23억 달러 수준까지 줄었다.

철강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덤핑관세 부과로 미국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대표적인 철강품목인 열연의 경우 60%를 웃도는 관세를 맞으면서 포스코는 아예 수출을 중단했다. 이밖에 냉연·유정용 강관 등 대부분의 철강제품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 선재 등으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가적인 규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뿐 아니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까지 허용하고 있어 발동 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와 함께 미국의 전방위적인 수입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시장은 국내 철강사 연간 수출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정부와 통상현안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기전자 업종 역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지만 반도체를 비롯해 휴대폰·부품 등은 FTA와 무관한 무관세 품목이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반면 가전 대부분은 FTA 양허 품목이어서 FTA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FTA로 수출이 줄면 결국 국내 고용과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산업에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두는 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