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돈줄 조이는 美]②미국은 어떻게 북한을 말려 죽일수 있나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 방법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돈줄'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미 미국의 기업과 개인들은 북한과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는 무역이나 금융 거래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양자 제재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다. 국제 결제 통화인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만이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다.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의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달러 송금이나 신용장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달러가 결제 통화로 쓰이는 국제 교역에서는 배제된다.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핵 문제에서 해결책을 도출한 경험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이란과의 핵 협상 때다. 2010년 미국은 자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대 이란 거래를 끊는 것은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유럽, 아시아 등 제3국의 금융기관들도 거래를 끊도록 해 이란의 돈줄을 죄었다.

다만 이란에 적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과 달리 북한의 경우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는 점이 문제다. 세계 2위 경제 규모의 중국에 대한 직접 압박은 미국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가 발표된 뒤 주미 대사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즉각 실수를 정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게 해야 양국 간 관련 문제들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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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