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25%할인은 '딜'의 대상 아냐"(종합)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등 가능성에
"그것들도 국민의 재산이다
통신비는 '딜'의 대상 아냐"

이통사CEO들에겐 "만나자"
"협의·소통으로 풀어나갈 것"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사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통3사 CEO들에겐 오늘이라도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통신비인하는 시대적 요구…"딜(거래)의 대상 아니다"
17일 유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통신비인하는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이통사와 "어렵다"는 이통사의 의견대립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정부가 향후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제공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유 장관은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도매대가 등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통신비를 인하하려는 것은 국민의 가계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파·주파수 역시 국민의 재산이다. 이를 반대급부로 내세워 이통사에 저렴한 가격에 활용하겠다는 것은 국민부담완화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설사 25% 요금할인이 도입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5G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는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준조세에 가까운 항목으로 평가된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낙찰받은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5~10년에 걸쳐 정부에 나눠낸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430억원에 달한다.

5G 주파수의 경우 내년 할당을 앞두고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별도로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는 연간 2400억원에 이른다.

◆"이통사 CEO, 오늘이라도 만나겠다" 만남 재차 촉구
유 장관은 이통3사 CEO들과 만나 대화와 합의로 현 상황을 풀어나가다는 뜻도 다시 밝혔다.

유 장관은 "오늘 내일중으로도 만날 용의가 있다. 상대방이 괜찮다면 주말이라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한 분이라도 괜찮다면 한 분을, 두 분이라도 괜찮다면 두 분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CEO들이 모두 휴가중이라는 기자들의 대답에는 "대리참석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사업자들과 만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런 발언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눈치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매출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내부전산작업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 실무진에서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제쳐두고 최고의사결정자들끼리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것인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같은 의지는 다음주 22일 전까지 통신비인하 관련 논의를 충분히 매듭지어놓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는 정부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과기정통부가 가장 먼저다.

통신비인하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통사와 협의가 안돼 선택약정할인율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