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사 키워드는 ‘기수파괴’·‘발탁’·‘줄서기 차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년7개월 만에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는 ‘파격’과 ‘발탁’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정권교체와 그에 따른 개혁 의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법무부는 10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538명과 일반검사 3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이달 17일자로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기수·서열을 파괴한 파격, 발탁인사다. 법무부는 한동훈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사법연수원 27기)과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26기)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했다. 3차장은 전임 이동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2기)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다.

지난달 말 있었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찰 조직의 안정을 택했다면 이번에는 발탁을 통한 인적쇄신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인사에서 나타났다.

한 팀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또한 특수통인 박 부장검사를 공안 책임자인 2차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파격을 택했다.

검사장급이 맡던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 단장 자리가 차장급으로 직급이 하향 조정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특수단은 검찰 조직 내에서 ‘미니 중앙수사부’로 불리던 곳으로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기능을 둬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검찰 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총장의 친위대 역할을 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실)을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실행한다. 범정실은 그동안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총장이 ‘하명수사’를 내리는데 활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범정기획관에 임명된 권순범 대검 형사정책단장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시스템의 축소·개편을 고민해야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들이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입성을 하지 못한 것도 과거와는 차별화된 결과다. 이선욱 검찰과장은 부산지검 형사1부장으로, 박세현 형사기획과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정진우 공안기획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이창수 국제형사과장은 대구지검 형사4부장으로 각각 발령났다.

법무부 내에서도 주요 부서로 꼽히는 검찰국 소속 과장들은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장으로 자리를 옮겨왔던 탓에 출세 코스로 분류돼 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형사부 근무 기간이 전체 검사 재직 기간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부장검사 승진 제한 ▲일선청 부장 보직 근무 경험이 없는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직 제한 ▲1, 2심 재판 무죄 선고 수사 검사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평가 ▲검사 복무평가 결과 고지 등 인사 개편안을 밝혔다. 이는 조직 내 줄서기와 요직 독점에 대한 차단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