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30년 묵은 적폐 정화조업계 개혁 지속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가 정화조 업체 선정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업체 선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구는 한 언론이 1위 업체(기존정화조업체)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구는 " ‘사회적 기업 인증’을 협상요건으로 정한 것은 공고문상 기재된 협상요건을 구체화해 협상대상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1순위자(A업체)에게 협상요건(사회적 기업 인증)을 제시했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이후 차순위자(B업체)에게 동일 협상요건을 제시, 수락했기 때문에 B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지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화조 업무의 사회적 기업화는 공익 실현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특혜성 지시가 아닌 정당한 지시라고 해명했다..

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협상 요건으로 제시한 것은 구민의 이익과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며 이는 정화조 업체가 충분히 수용?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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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주요 요건으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 고용비률 (30% 이상) 의무화 통한 고용창출 ▲영업이익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투자(근로조건 개선, 시설투자, 사회공헌)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협상요건은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포구의 일관된 정책방향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구는 A업체는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거부한 것이며, 차순위 업체는 현재 이 정책을 수용, 올 4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업 인증 요구가 위법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에 대해 " 법무법인 자문 결과 역시 보도에서 오해한 것이다. 법무법인 3곳 자문을 구해 1곳은 위법하지 않고 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2곳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상 요건 제시가 가능, 다만 현실성 이행 여부를 따져 판단하라는 취지다. 즉, 법무법인 자문회신 중 어느 곳도 위법하다고 단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구는 "그러나 담당자들은 법률자문 결과 '사회적 기업화를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자문 결과는 누락시키고 '실현 가능성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왜곡, 사회적 기업화를 협상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허위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이 사실을 발견한 후 사회적 기업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정당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얻었기에 이를 협상요건으로 제시한 것이므로 위법?부당성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구는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및 강제 전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는 "담당 직원이 사회적 기업이란 구정 정책을 이행하길 거부, 법률자문 결과를 일부 누락하는 등 왜곡 보고하면서 직무상 지시불이행을 하자 이에 대해 징계한 것이며, 구에서 조사 당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자신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보복성 징계라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