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60일 대장정 마무리…'국정과제' 받아든 靑

중·장기 숙제 산적…유보통합·원전중단 등 갈등 해소 해법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나주석 기자]새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확정된 국정과제의 실행은 청와대 몫으로 넘어간다. 청와대는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기본 틀로 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이행 방안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실행력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14일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해단식을 갖고 15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 설치안이 의결된 이후 약 60일 만이다.

국정기획위는 그간 주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간담회,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5년 국정과제 이행계획과 이행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 등은 4대 복합ㆍ혁신과제로 정리해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수립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은 19일로 예정된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 청와대 정책실 산하에 설치될 '국정기획위원회(가칭)'가 넘겨받아 관리한다. 문 대통령이 전일 국정기획위와의 오찬에서 각 부처의 국정계획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새로 설치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기본 틀은 마련됐지만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포함해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 국민연금 공공투자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 폐지, 지역공약 등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제다.

특히 유보통합, 원전건설 중단,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 폐지, 노동시간 단축 등의 공약은 막판까지 국정과제 수립에 발목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주제를 중장기 과제로 돌려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지속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야 할 주제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무원이 개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경험을 토대로 만든 내실 있는 국정과제인 만큼 각 부처가 더욱 구체적인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