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연구비 정책, 전문인력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그간 연구비 정책 단기성과에 치중… 새 정부, 기초과학 분야 명시 긍정 평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구비 정책이 연구인력 양성은 물론 연구 전문인력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연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학 연구역량 제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호원경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포함해 각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호 위원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현재 공약에 들어간 기초연구 확대 공약은 단순하게 연구비를 증액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연구비 정책이 연구인력 양성과 연구 전문인력 일자리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가 형성,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대학정책이 지나치게 교육정책에 쏠려 있었고 연구비 정책 역시 단기성과에 치중해 학문적 다양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 분야가 붕괴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호 위원은 "우리나가 대학정책은 거의 교육정책에 치중해 이렇다 할 연구비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구비 확보 쏠림현상이 심각, 학문적 다양성 훼손은 물론 기초과학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기초연구보다 단기 실적과제에 대부분의 예산을 소진한 것이 최고수준의 기술개발(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연구비 정책을 기초과학 분야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호 위원은 "새 정부가 과학기술이 산업기술과 경제정책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면서 "정책적 전환이 과학기술계에 가져올 변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