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줄죄기' 통화스와프 확충 필요…외교·안보 격랑
560억달러 규모 오는 10월 만기'연장 불투명'…한·미 통화스와프 주장도 '솔솔'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돈줄죄기'에 금융안정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통화스와프' 확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0월로 만기가 다가오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과 함께 한미간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미간 정상회담을 2주 앞에 두고 두 나라간 외교ㆍ안보관계가 연일 마찰음을 내면서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10일 만기를 맞는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 달러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의 50%에 육박한다. 이 자금은 실제로 수출기업들의 무역결제자금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 확산, 투자심리 위축 등의 악영향도 뒤따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통화스와프의 경우 금융협력은 물론 무역결제 지원 자금으로도 실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사안에 연장 여부가 영향을 받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며 "그간 최고수준의 경제협력인 통화스와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 왔었고 아직 만기일이 꽤 남아 적절한 협의시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시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으로, 자본유출 등으로 외화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 때 무역결제나 위기 대응에 사용할 수 있어 '외화 마이너스통장', '외환위기 방파제' 등으로도 불린다.
미 Fed가 금리인상 단행과 더불어 이른 시일내 자산축소 계획을 발표할 것을 시사하면서 '금융안정망'의 필요성은 더해가고 있다. Fed는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1.00~1.25%로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의 금리상단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동일해졌다. 더불어 한은 뉴욕사무소는 Fed가 오는 9월 FOMC에서 자산축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미간 외교 안보관계가 마찰을 빚기 시작하면서 위기시 '안전판' 역할을 할 '통화스와프' 역시 흔들리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의 경우 중국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이 가장 큰 쟁점이지만 미ㆍ중간 대립구도를 생각하면 국제 외교관계의 역학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될지 말지는 정치의 문제"라며 "워낙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전망을 확실히 말할 수 없고 결국엔 정치적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ㆍ미간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두고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는 사실 실현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2008년 한미 통화스와프로 위기를 넘어갔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긴밀한 대화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찰음이 심해져 전망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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