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수명 연장 안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도출"
원안위, 대통령 직속 승격…원전 해체 신산업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탈핵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탈핵·탈원전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원전 해체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과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언급,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해 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구글의 태양광 투자 사례를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 신규 원전 전면 중단·건설계획 백지화 ▲ 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 및 월성 1호기 폐쇄 ▲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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