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금퍼주기 우려에도 의지
나라 빚 10년 만에 2.4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키로 하면서 최근 5년간 추경에 쏟아부은 돈만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경이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켜 국가채무 700조원 돌파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더 앞당길 것으로 우려된다.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 자칫 세금 퍼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로 풀어나가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상승과 통일 대비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꾸려야 할 국가 재정 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다.
2일 오전 9시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는 656조8000억원을 지나고 있다. 올해 추계를 반영한 우리나라 인구인 5145만명을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당 국가채무를 1276만원 가량 지고 있는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더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국회에 제출된 2016 회계 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국가채무는 627조원이다.
'2016~2020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683조원으로 늘어나며 내년에는 722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007년 국가채무가 299조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0년 만에 나라 빚이 2.4배 늘어난 셈이다.
종전 10년 기간인 1997~2007년에는 60조원에서 299조원으로 4.9배나 늘었으며, 1987~1997년에는 19조원에서 60조원으로 3.1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최근 국가채무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7~2016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평균증가율은 3.3%로, 외환위기가 있던 1997~2006년 평균 4.9%보다 낮으며, 본격한 산업화가 이뤄진 1987~1996년 평균 9.1%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다.
특히 최근 들어 본예산 외 추경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추경으로 40조1000억원이나 사용했다.
2013년에는 세수부족 보전과 지역경제활성화로 17조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가뭄 대응을 위해 2015년에는 11조8000억원, 지난해에도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11조원을 집행했다.
정부에서는 올해에는 초과세수만 활용하고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채무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초과세수는 다음 연도에 국채 상환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추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예상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 징세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적자재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국가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했다면 세계잉여금 잔액을 추경으로 편성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초과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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