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정책' 기로에 선 신용카드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용사회의 '꽃', 신용카드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섰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결제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카드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율 인하라는 암초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국정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안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ㆍ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히고 내년 말까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은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는 영세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기준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5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1.3%)을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3% ▲일반가맹점 2.5%다.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은 2008년 2.57%에서 꾸준히 줄어 현재 1%대로 내려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는 적정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재산정 기간을 3년으로 사실상 합의한 만큼 기존 일정대로 내년 말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온라인 영세ㆍ중소가맹점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문 대통령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5500억원 가량의 수수료 손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초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로 6000억원 가량의 순익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순이익은 2014년 2조2000억원에서 2015년 2조원, 지난해에는 1조8000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카드사에게는 최근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달갑지 않은 요소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카드론의 주요 타깃인 신용등급 4~7등급 고객이 빠져나가고 있어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떨어지자, 수익성이 큰 대출시장에서 파이를 키워왔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2014년 9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97조9000억원으로 4조원 가량 증가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카드대출 수익률은 2011년 50.1%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 167.1%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카드대출 증가율을 전년동기대비 '한자릿수'로 유지하도록 한 상태다.

여기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계좌로 결제해 금액이 즉시 송금되는 직불결제 또는 계좌 결제 서비스도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잠재적인 경쟁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