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신설하면 해결되나…'컨트롤타워' 없인 밥그릇싸움·사업중복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새정부 1기내각 구성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관련 부처간 업무권한과 예산, 자리 등 '밥그릇' 싸움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고 '부처 신설=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중복 사업만 늘어나고 정책시너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은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기업 정책,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 관련 기능이 모두 신설부서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부처가 만들어진다고 컨트롤타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5년 주기의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부처의 신설ㆍ통합ㆍ폐지 등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일자리, 중소기업, 미세먼지 등 대부분의 정책이 실효성 없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는 담당 부처가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정책과 산업ㆍ연구개발 정책을 무 자르듯 분리하기 어려운데다,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무늬만 장관급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오히려 동일한 내용인데 소관부처만 다른 중복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진행 중인 공공기관만 해도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계산업진흥원,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산업기술진흥원, 농림기술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인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산업기술시험원, 지역소프트웨어센터, 정보사회진흥원 등 분야별로 수십여곳에 달한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산업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했다"면서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등 정책은 산업정책의 큰 틀에서 연계ㆍ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부처 신설에 부정적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연구개발(R&D) 등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한 분야는 그간 맡아온 부처에서 큰 틀을 갖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정책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부처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산업부가 맡아온 통상분야의 외교부 이전도 뜨거운 감자다.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등 G2 통상정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탄핵정국에 이은 조직개편 가능성으로 사실상 몇달간 대응할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특히 4년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통상조직이 이전될 때 장관급 통상교섭본부가 1급으로 낮춰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굳이 업무이전을 하기보다 현 상태에서 통상조직의 격상 등 운용의 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