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확대에 '운신 폭' 넓어진 韓銀…이주열 "현 금리 충분히 완화적"(종합)

시장선 내년 금리인상 전망도…이 총재 "현 시점서 재정정책 필요"
가계부채 두고선 금융위와 이견 "증가세 꺾였다 확언할 수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금처럼 저금리ㆍ저물가 상황에서는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은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

새 정부가 재정정책 강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첫 기준금리는 '동결'로 결정됐다.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한은의 판단이 반영됐다.

하지만 그간 여러 차례 '재정확대'를 요구해 온 한은은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미국 금리인상 기조, 1360조원 가계부채 등 통화정책 운용에 걸림돌이 산적한 가운데 새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한 모양새다. 한은은 오는 7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 차례 더 상향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5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준금리는 작년 6월 0.25%포인트 인하된 뒤 11개월째 동결됐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회복세가 4월에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다"며 "7월 경제전망을 할 때는 4월 성장률 전망치(2.6%)보다 상향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최저 수준인 1.25%의 기준금리에 대해선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재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전했다. 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이어 금리인상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 총재는 "현재로선 (증가세가) 꺾였다고 확언하기 이르다"고 했다. '증가세가 꺾였다'고 평가한 금융위원회와 상반된 입장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1분기 17조원 증가하면서 1359조원을 넘어섰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전년동기에 비해 여전히 두 자릿수로 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 심사가 강화됐지만 '풍선효과'는 여전하다.

이 총재는 "소득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가계의 소득기반 확대에 있어서 채무상환 부담을 낮추는 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내 동결ㆍ내년 인상'을 점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1.75%로 50bp(1bp=0.01%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라는 내년 하반기 한 차례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은이 당장 이를 뒤따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미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 않겠다는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최근 한ㆍ미간 금리 역전현상이 해소됐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될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0조원 규모 일자리 추경 편성 추진에 이어 내달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분간은 한은 금통위에 통화정책과 관련한 압력이 제기되지 않은 부담이 없는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 재정정책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 시점을 저울질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처럼 고용지표를 통화정책 결정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고용에 대한 직접적 대응을 안 한다는 것일 뿐이지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보고 있다"며 "최근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이자 현 남대문로 한은 본관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회의다. 금통위는 다음 달 8일 현 본관 건물에서 기준금리 결정 외의 여타 안건을 논의하는 비통방 회의를 한 차례 개최한 뒤 태평로 삼성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