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사업의 국책사업화’, 충청권 지자체 간 물밑 경쟁 치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대선 공약사업의 국책사업화’를 둘러싼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각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사업을 국책사업과 연계, 관련 사업추진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전략을 구사하면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당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대전의료원 건립 ▲충남도청 이전부지 내 문화예술복합단지 및 창조산업단지 조성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록 교통망 구축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 ▲대전교도소 이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외곽 이전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등 9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 액션 플랜’을 수립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액션 플랜은 새 정부 내 지역 출향인사 구성 동향과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 지자체 업무협의 일정 등의 파악을 토대로 대선공약에 반영된 현안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방향에 대전시정을 융합시켜 시정이 대선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한 대전지역의 9개 공약(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지역 현안사업의 국책사업화 의지를 드러냈다.

충남은 대선 당시 총 13개 사업을 제안, 9개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관철(수정반영 포함)시켰다. 공약에는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논산·계룡 내 국방산업단지 개발지원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수정 반영)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집적지구로 조성(수정 반영)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속 추진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석탄화력 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전기세 차등요금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충남과 안희정 지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과 이해도가 지역 현안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는 새 정부를 맞이해 충남지역의 대선 공약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새 정부와 안 지사 간 관계를 부각,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 물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종시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공약으로 제안하는 한편 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 구축과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권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신분일 때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그에 상응한 기대를 걸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국민의 뜻을 물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을 약속했던 만큼 지역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와 제주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을 공약하기도 했다”는 이 시장은 “새 정부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온전한 지방자치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더불어 국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세종청사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충청권 각 지자체는 각 지역별 현안사업을 국책사업화 또는 새 정부의 우선과제로 어필하며 치열한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가늠케 한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들은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지자체 간 물밑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며 “대선 공약에 포함된 지역별 현안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거나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들은 “새 정부에 지역 사업추진을 어필하는 데는 사업별 당위성과 시급함을 기본으로 각 지자체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 국책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진행될 지자체의 대응전략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은 이미 대선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