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文,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 내비쳐
국민적 합의 도출, "여성가족부 장관 의지 중요"
日, 재협상 쉽게 하지 않을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합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졌던 화해치유재단도 해산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재단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10억엔을 생존·사망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 2000만원씩을 전달해왔다.

1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위안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2명, 사망 피해자 199명 중 31명이 재단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 피해자 숫자는 2015년 12월 28일 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졌지만 생존 피해자 1명이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앞선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사실상 재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도출된 만큼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도 재단 해산을 확신하고 있다. 생존 피해자들은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법적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는 "법적 배상금도 아닌 돈으로 사무실까지 운영하는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되는 게 맞고 해산 과정까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10억엔은 정부가 전면 반환하고 일부 할머니들이 이미 받은 돈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재단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문에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명시된 만큼 일본이 재협상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가 20일가량 소요될 것을 감안할 때 장관들의 교체 시기도 상당 시일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