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풀어야할 국방과제… 방사청 문민화 가능할까

방사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부딪혀야할 국방과제는 또 있다. 가장 먼저 미국 트럼프행정부와 조율해야 할 안건은 작전통제권의 조기전환 시기다. 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작전권 보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분할돼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의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초를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완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방비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0조8226억 원이던 국방비는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30조 원을 돌파한 뒤 6년 만에 40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은 감소 추세다.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9%다. 이명박 정부는 5%, 박근혜 정부는 4%에 그쳤다.

국방예산의 증가율 감소는 전력증강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군은 국방개혁을 위해 필수전력 46개 사업을 2022년까지 보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거리로켓발사기 등 14개 사업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다. 전술교량 등 6개 사업은 6년 이상, k56 탄약운반장갑차 사업은 3년 이상 지연된 상태다. 이밖에 105mm곡사포 성능개량, 40mm고속유탄기관총, 장애물개척전차 등도 전력화가 모두 늦춰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예 방위산업을 포기한 기업들도 있다. 그룹 매출의 1%가량을 차지하는 방산분야가 그룹의 이미지를 망가뜨린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해 삼성은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삼성탈레스(현재 한화시스템)를 한화에 매각했다. 두산은 그룹 내 방산을 담당하고 있는 두산DST 보유지분을 매각했다. LG CNS은 국방사업부를 폐지하고 '실용주의 경영'을 선언했다

국방예산을 증액한다면 행정화ㆍ비대화된 군의 몸집을 줄이는 국방개혁도 다시 추진될 수 있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 때 '국방개혁 307계획',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14-2030' 으로 수정되어 왔다. 문대통령은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내 걸었지만 군내부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가통계포털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3년 25만 명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2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방위산업의 위기를 군에서 자초했다는 질타도 이어진다. 각 군에서 방위산업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업체들의 참여를 강요해 방산업계 어려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방산전시회가 난무하자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선 적도 있다. 국무총리실은 2008년 육군의 지상군 페스티벌과 서울ADEX(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각 군마다 방산전시회를 열다 보니 규모도 작고, 해외 방산기업들의 참여율도 저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군에서는 모든 행사를 원상 복귀시켰다.

방위사업청의 대대적인 개혁도 예고됐다. 문 당선인은 국방부와 방사청의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목표율을 달성했으며, 방위사업청도 국장급 21개 직위 가운데8명만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어 있어 문민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역들이 민간전문가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새 정부에서 문민화 목표를 더욱 높일지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