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사업 첫삽, 그 현장을 가다
에너지공단·농협, 저금리 융자 지원
정책 만든지 반년만에 1호사업 착공
年 1800MW 생산 657곳 농가 사용 규모
쓰고 남은 전력 팔아 1100만원씩 수익
정부 2020년까지 1만가구 보급 목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차로 20여분 달리자 금단산이 바라보이는 미원면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사과나무 농장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평범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이 지역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홍모씨(52)는 떨어지는 쌀값과 구제역 파동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홍씨는 “쌀값은 떨어지고 비료나 사료값이 오르다보니 지금처럼 농사를 지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웃에 살고 있는 동생과 부수입원을 찾다가 최근 농촌지역에 전파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평생 농사만 짓던 그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도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한국에너지공단과 농협까지 지원해주는 '농촌태양광사업'에 대한 설명과 컨설팅을 받고는 흔쾌히 태양광 사업을 결심하게 됐다. 인근 마을 농가 13곳과 조합을 결성해 150만평 유휴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민이 직접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차등 발급과 장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도 지원해준다.
홍씨 형제는 자금 융자 지원 대상에 선정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
홍씨는 “농사만 짓다보니 불확실한 시장 변화에 걱정이 많았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게 되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침체된 농촌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이 첫삽을 떴다.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한 지 6개월 만에 1호 사업이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지난 25일 청주시 미원면에서 농촌태양광발전 1호사업 착공식이 개최된 자리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농촌태양광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상생형 모델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약 1.44MW 규모로 지어지는 이 발전소는 연간 1800MW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는 657개의 농가가 연간 쓰는 사용량이다. 참여 가구당 31∼396kW로 나눠지며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하면 평균적으로 연간 1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오는 10월 준공되면 즉시 태양광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금은 모두 25억원에 달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연 1.75%의 저리금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융지원을 실시해 초기 투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농촌태양광발전 1000곳을 만들고 오는 2020년에는 총 1만호 농촌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지면서 상당수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동안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역주민보다는 주로 외지인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곳이 대부분이다. 농촌의 값싼 땅을 사서 발전시설을 짓고 전력을 생산해 수익을 얻는 모델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들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농촌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또 지역주민은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주민끼리 뜻하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민원 제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인허가 조건으로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규제가 도입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무등록 업체가 정식 등록 업체인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등 이른바 태양광발전 사기도 늘고 있어 지역 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전문지식이 없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치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과는 다른 저가부품을 사용하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농업인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경우 산업부는 장기저리정책융자를 제공하며 장기고정가격입찰시장에서 전력판매 시 우대하고 한국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농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농민과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향후 농촌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재원과 참여 인센티브 등 농촌 태양광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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