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몽니]예상 시나리오②…통상보복은 어렵지만, 韓 기업에 패널티

통상보복 트럼프 보호무역 빌미 "가능성 낮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인허가 통관 패널티
현대車 리콜 우려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향후 추가제재는 통상보복의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반에 걸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점이다.

14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21.5%,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다.중국 단일 국가에서 얻는 무역흑자가 나머지 모든 국가 무역흑자 총액의 두 배에 육박한다. 중국의 통상 압력은 한국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 정책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크다. 한국과의 통상 마찰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중국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트럼프는 현재 중국뿐 아니라 독일, 일본에 징벌적 관세와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중국의 일방적 한국 제재 조치는 미국에 명분과 실리에서 많은 허점을 노출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은 경쟁이 아닌 상호보완적 무역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완성품 수출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수철하는 품목 48% 가량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IT 부품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 제품이 부재하다. 이 때문에 전면적 통상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국은 그동안 외교적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현지 기업에 대한 패널티 카드를 활용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해외투자(FDI)의 60% 이상을 중국에 집중했고,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 외교관계는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과 비교해 직·간접적 수혜를 받았다. 대표적 사례로 인허가 및 통관의 특혜다.

하지만 사드 긴장감 확대 이후 이러한 수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제재가 집중된 대상은 롯데 계열사로 세무와 위생, 소방, 유통 전 분야에 걸쳐 동시 규제가 단행됐다. 이같은 전방위 제재는 롯데가 처음이다.

또 유통 업체에 대한 소방 안전 검사가 시작됐고, LG생활건강의 중국 화장품 공장 역시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중소기업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KOTRA 자료를 인용하
면 3천여개 중국 진출 기업 중 60% 이상이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이다. 최근 사드 사태의 긴장감이 높아지며 지방정부나 민간 협력 사업에서 돌연 바이어들의 주문 및 합작 프로젝트의 취소,연기 사례가 빈번하다.

신한투자증권의 박석중·최원석·강효주 애널리스트는 "삼성과 현대 등 상징적 기업에게 차별적 패널티 부여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면서 "삼성의 메모리반도체, OLED는 자국 혹은 타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하지만, 비메모리나 핸드셋 분야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상품에 선별적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의 경우 과거 일본 사례와 비교할때 반한 정서 확대에 따라 판매 금지와 리콜 관련 조치가 우려된다. 센카쿠 열도 사태 당시 중국 완성차 리콜의 70~80%가 일본산 제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