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첫 회담…한미FTA 성과 공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 취임이후 첫 면담을 갖고, 미국 신정부와의 통상·산업 협력채널 구축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 정부가 미국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제조업 투자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신정부와의 산업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형환 장관은 5~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통상·산업 분야 각료, 의회 주요 인사, 민간 씽크탱크 및 업계 유력 인사들과 회담을 가졌다.

먼저 주 장관은 윌버 로스 장관과 만나 한미 FTA가 그간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적 틀(framework)로서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 등에 상호 호혜적으로 기여해 온 객관적인 성과를 공유했다.

한미FTA 발효 후 2011~2015년 세계 무역이 10% 감소하는 시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5% 확대됐다. 이 기간 한국기업의 투자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는 1만여개 늘었고,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임금은 평균 9만2000달러로 아시아국가들의 투자 중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상품무역수지 적자만 고려하기보다 상품 및 서비스무역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상품무역·미국은 서비스무역에서 강세를 보이며 양국간 교역이 보다 균형된 추세로 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도 공감을 표했다.

또한 양측은 향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제조업 투자, 에너지협력 확대 등 양국 정부의 정책우선순위에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로스 장관은 에너지 분야 및 기계, 장비 등 공산품 분야를 중심으로 한 양국의 교역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한미 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등 분야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공조 가능성에 관심을 표명했다.

주 장관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진 첨단 원천기술과 한국의 제조생산기술의 협력 강화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발효 5주년을 앞둔 한미 FTA에 대해 "23여년이 경과돼 새로운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가 필요한 NAFTA 등 기타 무역협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신의 협정"임을 언급하며 향후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달 취임한 윌버 로스 장관과 외국 각료로서는 첫 회담이다.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앞두고 미국 신정부와의 통상·산업협력 채널을 조기에 구축했다는 의의가 있다. 로스 장관외에 스티븐 본 USTR 대표대행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와 함께 주 장관은 연방정부 외에도 주요 통상정책의 승인 권한을 가진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 위원장과 론 와이든 간사,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전이사장 및 존 헌츠만 아틀랜틱카운슬 회장 등과도 만남을 가졌다.

‘의회-주정부-씽크탱크-업계’ 를 아우르는 적극적 아웃리치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향후 무역, 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다. 오린 해치 위원장, 론 와이든 간사 등은 모두 한-미 FTA의 초기 지지자로 FTA 혜택을 더욱 늘려야한다는 입장으로 분류된다.

주 장관은 “양국간 굳건한 경제협력의 확대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미 FTA가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의 틀로서 향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양국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의 통상당국간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장관은 방미기간 동안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개도국 성장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한-세계은행 간 공동연구,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의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