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재정건전성 빨간불…장기요양보험 2020년 '고갈'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발언중인 송언석 제2차관. [사진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령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주요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오는 2020년이면 장기요양보험이, 2023년이면 건강보험이 고갈된다. 국민연금도 보험료수입 증가 속도보다 지출 증가속도가 빨라진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하에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빠른 고령화…10년 후 '지출 2배' =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4대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통칭한다.

정부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10년 중기추계를 조사한 것은 향후 10년간 인구학적으로 큰 변화가 닥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2018년이면 한국사회는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10년 안에 초고령화사회로 고속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고령화의 효과가 사회보험의 수입·지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 10년 중기추계를 조사한 것이다. 연금의 장기재정 수지상태를 예측하기 위한 70년 장기추계와는 별도다.

▲사회보험별 총지출(2016~2025). [ 자료 = 기획재정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와 최근 8대 사회보험의 실적치를 토대로 전망한 결과, 4대 연금의 총지출은 지난해 35조원 2025년 75조원으로 2.1배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2.2%에서 3.1%로 늘어난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수급자로 전면 진입하면서 연평균 지출이 10.7% 증가하게 된다. 같은 기간 사학연금(7.7%)이나 공무원연금(6.5%), 군인연금(4.8%)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4대 보험의 총지출은 지난해 71조원(GDP 대비 4.4%)에서 2025년 145조원(GDP 6.1%)으로 약 2배 증가한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증가로 인해 연평균 8.7% 증가하며 2024년에는 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지출도 구직급여 수급자수·수급액 확대, 육아휴직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연평균 7.2% 증가하며 지출액이 지난해 8조5000억원에서 2025년 15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급자 수·수급액 가파른 증가 = 8대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받는 수급자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4대 연금의 수급자수는 지난해 477만명에서 2025년 734만명으로 1.5배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413만명에서 645만명으로 1.6배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전체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도 같은 기간 36%에서 46%로 증가한다. 노인인구 2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사학·군인·공무원연금 수급자도 64만명에서 89만명으로 1.4배 증가한다.

수급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은 10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월 48만원에서 68만원으로 42% 증가하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8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26% 증가한다.

노인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1인당 급여비도 9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하고, 고용보험도 수급자 수(531만명→612만명)와 수급액(136만원→229만원)이 동시에 확대된다.

▲사회보험별 재정수지(2016~2025). [ 자료 = 기획재정부]

◆사회보험 8개중 5개가 10년후 적자·고갈 = 향후 10년간 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급격하게 악화될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당기적자가 지난해 400억원에서 2025년 2조2000억원으로 계속 확대되며, 적립금은 2020년경 소진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로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적립금도 2023년경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도 지난해까지는 당기수지가 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0년에는 3000억원 적자로 전환하고 2025년에는 적자규모가 2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고보전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당기적자 폭이 지난해 2조2000억원, 1조6000억원에서 2025년이 되면 7조1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은 2025년이 돼도 흑자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사학연금은 당기흑자 규모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5년 7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국민연금도 지출 증가율(10.9%)이 수입 증가율(5.4%)을 두 배 이상 상회해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정부는 추계기간 내 재정위험 상태에 직면하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에 대해 해당 부처·기관별로 보완적인 중기재정추계를 실시,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보험료 체계와 급여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건강·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합리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한편, 재가서비스 비중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의 방안이다.

또 아직 고갈되지 않고 남아있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투자관리 방식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대 연금에 대한 통합 장기추계(70년) 작업도 2분기 중 착수해 장기 재정수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