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월소득 100만원 이하 비소비지출 22%↑…'역대 최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금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이 20%대를 넘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3일 통계청의 소득구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16만8602원으로 전년(13만7697원) 대비 22.4% 증가했다. 이는 2003년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대의 상승률이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비소비지출의 종전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해는 2009년(9.3%)으로, 이후 3년 연속 하락하다 2013년에야 3.6% 상승한 후 다시 2년 연속 하락한 바 있다. 비소비지출은 조세ㆍ준조세 등 세금성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사전에 공제되거나 줄이기 힘든 성격을 갖고 있어, 지나치게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저소득 가구의 가계 형편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재산세와 근로소득세 등의 경상조세는 32.4% 증가했고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포함한 비경상조세는 106%나 급증했다. 준조세인 연금과 사회보험 지출은 61.8%, 36.6% 증가했다. 조세와 준조세를 합한 조세지출액이 전체 가계의 소득(66만1942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7%로 2010년 이후 6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0만원 이하의 비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안, 타 소득구간의 비소비지출은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0만∼200만원, 200만∼300만원, 300만∼400만원, 500만∼600만원 소득구간 가계는 각각 비소비지출이 1.6%, 4.6%, 3.8%, 3.6% 감소했고, 400만∼500만원, 600만원 이상 소득구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0.8%,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저소득층의 비소비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이들 가구 대부분이 고령의 은퇴자이기 때문이라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김보경 통계청 과장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던 은퇴자들이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며 "소득은 100만원 이하지만, 집 등 보유자산이 많고 연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주택에 몰렸고 노후대책도 따로 없어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노인가구들의 경우, 조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장기적으로 생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100만원 이하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5%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