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2011년 중동 지역에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던 '아랍의 봄'의 직접적 원인은 장기독재였지만, 그 이면에는 25%에 달하는 높은 청년실업률이 있었다. 2003년 이라크 유혈사태 역시 실업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인 데서부터 촉발됐다.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몰락한 제조업체들이 모인 '러스트벨트' 지역 백인들의 몰표가 있기에 가능했다. 실업이 정치적 불안감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8%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른바 '취업준비생'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젊은이들이 현 세태를 묘사하는 언어만 들여다봐도 자포자기와 분노, 불안이 묻어난다. 결혼과 연애, 출산 말고도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 희망이 없는 한국은 '헬조선',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이렇다 할 배경이 없는 '흙수저' 까지.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만 일자리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만 해도 16조원을 쏟아부었다. 올해도 막대한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공공부문 조기 채용 ▲일자리예산 1분기 조기집행 ▲전 부처에 일자리 책임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추진한 청년 일자리대책의 성과를 평가해 내달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일시적 효과는 있어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 정부가 경기적 차원에서 접근해 일자리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적 정책을 내놨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예산을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실속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기 힘들다. 결국 민간이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세계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다. 구조개혁과 규제철폐 등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계에서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일하는 관행을 고쳐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은 "민간 부문은 불확실성과 저성장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없는 상태"라며 "그보다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주 52시간 노동을 준수시켜 그만큼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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