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 가계 통신비 기준은 2G…"새로운 통신 통계 기준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시대, 데이터 사용량 폭증
냉장고, 자동차, 세탁기에 통신 연결되는 '초연결시대'
여전히 통신 통계 기준은 과거 음성 통화 기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통신서비스가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바탕이 되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통신비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다.

김성태 의원은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통계 지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음성통화 중심의 통계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다가올 5G 시대에 기반한 통계 자료를 고안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요금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월 평균 사용 데이터 트래픽은 4기가바이트(GB)를 돌파했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에 비해 55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면 통신 서비스에서 음성 통화에 대한 비중은 점차 줄고 있다. 국내 연간 음성 통화량은 2012년 1057억분에서 2015년 1374억분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연간 무선 데이터 소비량은 같은 기간 415페타바이트 (PB)에서 1691PB로 4배 증가했다. 오는 2019년 전체 트래픽에서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통신 통계 기준은 UN의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 코이캅)를 따르고 있다. 코이캅은 지난 1999년에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코이캅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한 코이캅케이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2010년 스마트폰 출현 이후 통신시장이 대폭 변했지만 여전히 과거 음성통화 중심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이동통신업계에서는 현재의 통신 통계 기준은 미래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5G 시대에서는 각종 가전제품, 자동차, 의류 등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되는데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통신비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것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 실장은 "여전히 소비자 1/3이 통신비에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는지도 모르는 있는 등 통신비가 과대평가가 되는 현상이다"며 "디지털 문화비 개념을 도입해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문화 서비스로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가계통신비 관련해 실태조사를 해보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통신비 인하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이런 논의가 통신비 인하 압박을 덜어내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적절한 통신비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개념의 통신 통계 기준은 이르면 2019년 상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현재 UN에서는 코이캅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2019년 3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UN에서는 통신 항목을 정보·통신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오락·문화에 속했던 일부 내용을 정보·통신 영역으로 편입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차진숙 통계청 과장은 "우리나라 현상을 국제 사회와 비교해보기 위해서 통계 기준은 국제 분류 기준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 돼 있다"며 "코이캅 개정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2019년 상반기 내 국내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