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확정
시속 400㎞ 고속철도 추진 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안에 서울∼부산과 서울∼광주 등 주요 노선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무정차 고속열차가 운행을 시작한다. 2020년까지 시속 400㎞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시설개량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년)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국내 철도산업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고속철 본연의 빠른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고속철도의 정차횟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이내에 주파하는 무정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또 3개 이하 역에 서는 열차 비중을 기존 5%에서 1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서울∼부산 간 평균 운행 소요시간이 2시간 40분에서 2시간 20분대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수서∼부산과 서울∼광주, 수서∼광주 등 다른 노선에도 무정차 서비스를 차례로 도입할 방침이다.
또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 이상의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고속열차가 다니지 않는 구간을 단거리 셔틀열차로 연결해 고속서비스 수례지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시속 400㎞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최소한의 투자로 고속철도를 개선하는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향후 10년 내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을 목표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철도도 주요 6개 노선축을 중심으로 현재 시속 100∼120㎞에서 시속 200∼250㎞급으로 개량하거나 신규 건설한다.
철도 경쟁체제도 확대한다.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는 2018년, 일반철도는 201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철도 스크린 도어는 연말까지 100% 설치할 계획이다.
또 차량 정비업 전문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교량과 터널 등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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