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잃어버린 20년' 피하려면 구조조정 시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과 디플레이션 관리 등에 힘써야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이 나왔다.

IMF는 최근 발표한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 조사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인구 감소 전망, 잠재성장률의 극적인 하락 등 한국은 일본의 20년 전과 유사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100%로 과거 일본보다 양호하지만 좀비기업 정리 지연으로 금융사 연쇄위기가 발생했던 일본 사례에 비추어 선제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 재무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주식,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경제성장률이 둔화했지만 부실채권 처리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까지 미루고 있다 신용경색에 빠지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IT 버블이 터진 2002∼2003년에야 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닥쳤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00%선이지만, 조선이나 해운, 화학 등 특정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경험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기업부채는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140%까지 상승했지만, 2000년대 들어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5년 현재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도 유사점으로 꼽혔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4%대에서 2000년대 1% 이하로 급락했다. 한국 역시 1991년 8%에서 2015년 2.9%로 떨어졌다. 노동력과 자본투입, 생산성이 떨어진데다 좀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늦춰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앞으로 장기 저성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의 경우 현재 60%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점진적으로 30~50%로 강화하고 집단대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IMF는 제언했다. 또한 IMF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자산버블과 관련해 한국이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활용을 지속함으로써 예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