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도약前 군살빼기…4대업종 '레디, 액션"

유일호 부총리 "美보호무역·금리 변동성·4차 산업혁명 대비해야"…사업재편따라 고용 칼바람 불듯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지은 기자] 올해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선업은 올해도 대대적인 과잉설비·인력 감축과 자산매각을 진행하고 해운업은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는 방안에 집중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사업재편 유도에 역점을 뒀다. 이를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면서 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4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올해가 사실상 성패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조조정의 원칙과 틀이 마련된 만큼 올해는 제대로 군살을 빼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본격화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예상되고 있어 산업 구조조정에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을 감안할 때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논의하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 안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선업의 경우 구조조정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올해는 강도높은 살 빼기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업과 지역경제 침체다. 조선업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고용 칼바람이 불가피해졌다. 대형 조선3사에서 직영인력 1만4000명을 추가로 감축한다. 지난해(7000명)보다 2배나 많은 규모다.

정부는 조선사들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과 실시시간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인력감축 대신 무급휴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선사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훈련생계비대부 등과 교육·재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해운업은 6조50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경쟁력 확보에 본격 나선다. 선종별로 선주-화주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위험선사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등 해운경영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 대상 항만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오는 9월에는 항만서비스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기술 활용 물류시스템 및 항만보안, 표준화 등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은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을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철강업에서는 올해 6건을 석유화학·정밀화학업에서는 4건의 사업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후판의 경우 생산능력 1279만톤에서 실질생산능력 감축을 유도하고, 포스코의 1고로 폐쇄 등에 대해 기활법 적용을 협의한다. 합금철 등 새로운 공급과잉 비철품목도 추가로 발굴해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대표적 공급과잉 품목인 테레프텔산(TPA)·폴리스티렌(PS)에 대한 사업재편을 지속한다. TPA의 경우 인수합병(M&A)과 자율감축을 통해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PS도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사업 발굴로 사업재편을 진행한다. 합성고무와 폴리염화비닐(PVC)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기능 합성고무(SSBR), 내열성PVC(CPVC) 등으로 대체한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업계와 컨설팅회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연구회'를 운영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1분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시장 친화적인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