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해운업에 올해 6조5000억원 금융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상반기에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발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터미널 인수 등 해운업에 대한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추진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에 따르면, 해운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지원이 본격화 된다.

한국선박회사 설립을 통해 오는 2월 1차 인수대상 선박을 확정하고, 선박 인수 및 재임대(S&LB)를 통해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선사 지원 확대를 위한 선박 추가 인수 및 재임대도 수시로 검토한다. 캠코선박펀드의 펀드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선종별 투자설명회를 오는 5월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선박 신조 등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늘린다. 2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선사와 지원조건을 협의한 뒤 올해 5척 이상의 신조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해양보증보험의 담보기관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없거나 낮은 중소선사 등을 위한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상반기 중에 기존 수은, 산은, 수협, 부산은행 4곳에서 일반 금융기관까지 담보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신규 보증보험 상품에 대한 승인을 다음달 마무리하고 4월에는 상품을 개시한다.

수은은 1조원 규모의 글로벌 해양펀드를 통해 자산 매입 등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발굴한다. 수은과 산은을 통해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지원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제주특구 선박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선종별로 선주-화주 협의체를 운영해 상생을 추진한다. 선주협회와 무역협회는 다음달 화물 적취율 제고 등 선화주 상생을 위한 공동연구 용역을 체결해 오는 10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전수송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발전사와 상생 협약 체결 확대 및 국가전략물자 운송계약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선박 발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발주 수요, 조선소 수급 상황 관련 정보 등 정보공유시스템도 갖춘다.

해운경영관리시스템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선사 경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고 위험선사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을 추진한다.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 운임지수 개발·제공,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등도 진행한다. 부정운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표운임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적화물 유치 등에 나선다.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국 물류기업 대상 항만 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물동량에 따른 선사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 인접터미널 간 내부도로를 통한 환적화물 운송 및 환적화물 공동배차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항만하역장비 대형화·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오는 9월에는 항만서비스 제고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기술 활용 물류시스템 및 항만보안, 표준화 등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