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배우는 '연구학교'…더 혼란해진 교육계

교육부 "희망하는 모든 학교 지정" 방침 교육청 13곳이상 거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이번엔 '연구학교' 지정을 놓고 다시 불붙었다.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모든 학교를 2월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각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교과서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ㆍ경북ㆍ울산ㆍ대전 등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등 13곳은 교육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시작부터 현재까지 졸속과 편법으로 점철된 과정이었고, 교육부가 '국가위임사무' 운운하며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학교현장의 갈등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정치권도 크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은 '국정역사교과서 금지법'을 이달 임시회 중에 조속히 처리해 연구학교 지정을 비롯한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전면 무효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11일 첫 심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