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출범…안보는 右, 경제는 左클릭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27일 분당을 선언하면서 이들이 만들 신당의 정강ㆍ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혁보수신당'이라는 당명에서 알 수 있듯 개혁과 보수를 동시에 내세워 기존의 새누리당 정책과는 차별화된 행보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입장이어서 사안별로 여야 사이를 줄타기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개혁보수신당은 아직 정당ㆍ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신당의 기관차 역할을 유승민 의원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정책에서는 야권과 공조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유승민 의원은 "안보는 정통 보수를 견지하고 민생ㆍ경제ㆍ교육ㆍ복지ㆍ노동 등은 새누리당보다 훨씬 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싶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경제정책 공조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은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도 적극적이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당의 주장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 4법에 대해서도 입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2월 추경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2% 이하로 될 확률이 지극히 낮다면 추경은 필요 없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안보분야에서는 기존의 보수성향이 더욱 강경해 질것으로 보인다. 일단 야권에서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은 찬성 입장이 분명하다. 개성공단 재가동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정부ㆍ여당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교육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야당과 공조를 이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신당의 정강ㆍ정책 수립이 마냥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헌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개헌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개헌론자이다. 반면 유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년 대선 전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신당 참여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 중 일부는 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좌클릭'에 대해 불편심기를 감추고 있지 않아, 향후 정강ㆍ정책 논의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