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쌀 수매·직불금 3조…근본 구조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현재 정부가 쌓아 놓은 쌀 비축분은 170만t을 웃돈다. 올해 쌀 생산량 420만t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쌀 생산량 중 햅쌀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연내에 시장에서 격리키로 하면서 올해에도 약 39만t의 쌀을 사들이는 데 6607억원을 투입했다. 쌀 재고가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늘어나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사료용 쌀 공급물량을 크게 늘린다. 2013년산 재고 쌀(현미) 25만t과 2014년산 시장 격리 쌀(현미) 27만t 등 52만t을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사료용 물량 10만1000t보다 5배 이상 많은 양이다. 이를 통해 재고 관리비용 절감, 사료원료 곡물 수입대체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절감비용만 1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수확기 쌀 수매와 직불금 지급에 총 3조25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8017억원은 쌀 직불금으로 일선 농가에 지급된다.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정하고 실제 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현금으로 농가에 보전해 주는 직불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격리 물량 확대, 사료용 쌀 공급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한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 작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데, 벼농사만을 고집하는 농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인구 노령화와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대다수 농가는 기계화된 벼농사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단순히 가격 정책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쌀 산업 해법을 근본적인 방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2017년 쌀 중장기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생산구조 개선 등 쌀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키 위해서다.

이번 보완책에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타 작물 전환 추진,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적정 수준 통합 및 유통 합리화, 가공식품, 수출 원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소비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을 통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보완책 마련을 위해 지난 16일 유관기관과 학계, 업계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생산 기반과 수확 후 관리 기반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규모 경영체를 통한 정책, 농지매입 비축제를 활용한 완충지대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유식이나 환자식 등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 쌀 가공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단계별 R&D 추진, 밥 문화 확산, 가정간편식(HMR)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 외에도 가공제품을 통한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과 해외원조협약(FAC) 조기 가입을 통한 원조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쌀 원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급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한 뒤 연말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직불제 개편안 등은 별도의 토론회를 거쳐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학계, 단체와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