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재정정책 완화적이지 않다" 작심 비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정부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부진한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21일 저녁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 않다"며 그 근거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과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차이를 제시했다.

이 총재는 "성장을 2%대로 잡고 물가(상승률)가 2%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4% 내외의 명목성장률이 되지 않겠느냐"며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은 명목성장률에 비교할 때 낮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재정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발언은 어느 때보다도 수위가 높았다. 그는 "제로금리, 양적완화, 그리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로 대변되는 요란한 통화정책의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에서 볼거리는 중앙은행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기관, 국내기관뿐만 아니고 해외 신용평가사라든가 해외 국제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로 재정정책 여력을 꼽고 있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란 얘기를 하는데 이 주장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날 발언은 한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요구를 견제한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카드를 섣불리 꺼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부양의 책임을 기획재정부로 떠 넘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8%인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음 달 내리겠다는 의사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함께 트럼프 신정부의 성장친화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국제금리 상승이 우려된다"며 "보호무역주의 흐름 자체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며 하방리크스 요인을 지목했다. 이어 "올 4분기 경제흐름을 좀 더 모니터링 한 후에 내년 1월에 우리가 보는 전망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소위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이 제기 됐을 때 가장 고민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통화정책의 본질적인 기능과 중앙은행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중앙은행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한은에 대한 기대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자본확충펀드도 어떻게 보면 거기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내년부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8회로 줄어들면 소통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작성할 때 경제전망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할 것"이라며 "연구자료의 공개범위도 가급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기존 연 12회 했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내년부터 연 8회로 줄이고 나머지 4회는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로 대체할 예정이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월과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열고 3월과 6월, 9월, 12월은 거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이 총재는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안정 점검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현재 연 4회 진행화고 있는 기자단과 금통위원과의 간담회도 연 5회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