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에 빨간불 켜진 韓 수출…작년부터 올 9월까지 48억달러 피해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우리나라가 작년과 올해(1~9월) 각각 24억달러 규모의 직ㆍ간접 수출 차질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직ㆍ간접 수출 차질규모는 2015년 중 통관 수출의 0.5%인 24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다.

이 중 반덤핑, 상계관세 등 해당 제품에 관세를 직접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 등에 따른 직접 차질액만 22억달러(통관수출의 0.4%, 명목GDP의 0.16%)에 달했다. 특히 반덤핑 조치에 따른 수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 11월말 현재 누적 기준으로 무역구제조치는 총 182건인데 이 중 반덤핑만 132건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제품 등에 집중됐다.

이와함께 무역규제 강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는 2억5000만달러(통관수출의 0.05%) 정도로 추산됐다.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 차질액은 올들어 더 늘어나는 추세다. 1월부터 9월까지 직ㆍ간접 수출 차질규모는 통관수출의 0.7% 수준인 24억달러로, 작년 연간 차질액과 비슷했다. 역시 반덤핑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 등에 따른 직접 차질액만 22억달러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당분간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 차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의 변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같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2017~2020년 중 직ㆍ간접 수출 차질규모는 연간 통관수출의 0.8%까지 확대될 것이란 게 한은 추산이다. 여기에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 변수를 더한다면 차질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은은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와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 역시 통상협력 관계 강화와 함께 기업의 무역규제조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