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1]'朴 이후의 한국' 걱정하는 美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오는 9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탄핵 이후 정국변화가 한미관계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WSJ는 "오는 9일 진행되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대통령의 권력을 박탈할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WSJ는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행정부가 아시아 각국,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야당은 사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사드 때문에 중국과 적대 관계에 놓인 반면 야당은 중국에 대해 더 순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또 WSJ는 박 대통령의 몰락은 그의 정경유착 의혹과 연관된 재벌들의 미래 역시 복잡하게 꼬아 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탄핵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가결되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WSJ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최소 2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뒤집힐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헌재에서 기각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과 현재 탄핵정국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광범위하게 낮은 지지율은 헌재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004년의 경우 오히려 탄핵안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