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美·中갈등에 대북제재 균열조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미ㆍ중 갈등이 커지면서 대북제재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각국의 독자제재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의 강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의 불똥이 한ㆍ중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외교 컨트롤 타워' 부재는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다.

미ㆍ중 갈등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촉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일(현지시간) 차기 미국 정상 신분으로 37년 만에 대만 총통과 첫 전화통화를 했다. 중국은 즉각 엄중히 항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 외교부는 3일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게재한 성명에서 "우리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의 유관방면(당국)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분"이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란 점은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5일 외교 소식통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분명한 건 미ㆍ중 갈등이 본격화 될 경우 대북제재 균열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문제는 한국으로 대통령의 국정공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장 한중 갈등 개선 등 국익을 위한 외교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미ㆍ중 갈등은 대북제재 균열을 넘어 결과적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확정에 이어 지난달 23일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등이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중국의 제재 움직임은 활발한 상황이다. 5일 중국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9일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 청두(成都) 등지의 중국 내 150여개 롯데 점포에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단이 나와 조사를 벌이고 있고 세무 조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등 중국 공장에도 중국 측 점검단이 나와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삼성, 현대차, SK, LG, CJ 등 중국진출 국내 대기업 가운데 롯데그룹처럼 전방위 조사를 받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타깃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 당국은 한국 연예인 출연 등을 금지하는 '금한령(禁韓令)'을 내린 것으로 현지 매체가 잇따라 보도했다. 현재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이 사실상 금지된데다 중국에서 한국 제품 광고 금지설까지 나도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