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개입 코리아에이드 예산 전액 삭감하라"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개발효과성 등 원칙과 절차 무시했다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은 2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비선실세'가 개입한 사업이라며 2017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KoFID는 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 는 국제개발협력 기본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문제 사업"이라면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타당성 검토 없이 캄보디아, 라오스, 탄자니아 등 3개국을 추가하고 2017년 예산을 총 143억6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KoFID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정부는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졸속으로 사업 대상국을 늘리고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기존사업과의 중복’,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우려’, ‘급히 수정, 반영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KoFID는 이어 "코리아에이드는 국제 개발 협력의 주요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해 이벤트성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내년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으로 요구한 143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 등 청와대 비선이 개입해온 사업"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했으며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 가공제품을 개발해 이를 케이밀(K-Meal)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편집위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