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지분 인천시에 넘겼지만…여·야 정치권 '공방' 여전

환경부·서울시 매립면허권 665만㎡ 인천시에 이양… 새누리 "실익 챙겼다" vs 더민주 "매립지 영구화 포석, 재협상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환경부·서울시 소유의 수도권매립지 면허권을 이양받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선 매립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인천의 실익을 챙겼다', '골칫덩이는 숨기고 생색낼 것만 자랑하고 있다'며 서로 상반된 목소리를 내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 1588만㎡(480만평) 중 1차분으로 665만㎡(210만평)를 10월 31일자로 이양받았다. 매립면허권을 받으면 매립이 준공됐을 때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토지측량과 지번 부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정식 인천 면적에 포함할 계획이다.

매립면허권 양도는 인천시가 현 수도권매립지에 서울·경기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약속받은 것이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지만 매립지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서울시·환경부 소유 수도권매립지 지분 이양 외에도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지역사회에선 이러한 4자협의체 협약이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사전포석에 불과하다며 4자합의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여론이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4자 합의는 유정복 시장이 독단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인천시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인천시민의 환경·건강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인천시장의 경제적 치적으로 둔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당은 특히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매년 늘어나는 매립지공사를 이관받으면 인천시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매립지공사 재정수지 분석 결과를 보면 2016∼2020년 누적적자가 4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2년 뒤 자원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매립지의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 시가 받는 반입수수료 가산금 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남춘 시당위원장은 "4자협의체 협약에 매립지 땅 일부는 침전물처리시설 등 각종 영구화 시설을 설치해야만 서울시·환경부 소유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사용하겠다는 의도"라며 "유 시장은 매립지공사 부채, 자원화 시설 신규설치 등 골칫덩이는 뒤로 숨기고 매립면허권 이양 등 생색낼 것만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당은 4자협의체 합의를 무효로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인천시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4자 합의는 수도권 지자체의 현실과 인천의 실익을 감안한 결과물'이라며 더민주당이 오히려 300만 인천시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더민주당의 송영길 전임 시장이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지지부진 했던 것을 유정복 시장이 그나마 해결해 '4자 합의'라는 결과물을 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민주당이 대책없이 매립종료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환경부와 서울시의 공유수면 면허권이 인천으로 이전돼 매립지 외 부지는 당장 사용이 가능하며, 개발사업 추진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인천의 중심 경제구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 "더민주당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적립금이 악취문제 개선 등 매립지 환경개선과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에 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적자에 허덕이는 매립지공사를 왜 인수하느냐는 식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