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밀집지역에 3.7조 투융자 지원…'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도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선업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2020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3조7000억원의 투·융자 지원이 제공된다. 단기 정책자금 2조3000억원과 조선기자재 경쟁력 강화 4000억원, 조선보완 먹거리 육성 1조원 등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조선연관업체들의 자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68000억원), 특례보증(8000억원), 펀드(2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린다. 조선기자재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융자금리를 3.52%에서 2.47%(올해 4분기 기준)로 낮추고, 매출 10% 감소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지원받도록 했다. 보증한도가 차서 추가대출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발전소·가스 인프라 등 1조원 규모의 대체 일감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업참여 자격 인증시 조선소 납품 실적도 인정해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20대 연구개발(R&D) 과제 지원(336억원), 스마트공장 보급(58억원) 등도 추진한다. 기자재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국내외 통합 전문 전시회, 23개 특별수출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파트너링 등 내수 중심 기자재업체들의 글로벌 벤더화도 지원한다. 사업다각화에 필요한 30대 핵심 R&D과제 개발(150억원), 투융자 자금 마련(2441억원), 1대 1 전담 지원체계 가동 등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자금(변동금리 2.08%)·전환대출(금리 5%) 등에 융자재원 6000억원을 제공하고, 조선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코스 개발·상품화 등 '핵심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내년 240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내년에 11개 추가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투입한다.

조선업 대신 다른 산업을 확충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1조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신규 투자는 지역별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보완먹거리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완먹거리는 조선업 연관성과 조선지역 주변의 산업 및 고유자원 등 장점을 활용해 3가지 유형으로 발굴, 규제완화·R&D·인력·세제·금융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규제프리존 연계형의 경우, 경남권은 지능형기계, 울산권은 친환경자동차, 전남권은 드론, 부산권은 해양관광, 전북권은 탄소산업을 각각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감안해 거제·통영·고성은 레저선박, 영암·목포는 해상풍력, 군산은 농·건설기계를 키운다. 원전·화력발전소 등 주변 산업기반을 활용해 울산 동구와 울주는 친환경플랜트, 부산 강서·영도는 발전용 설비·부품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시 위기대응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지역에는 단기경영 및 고용안정, 지역특화발전, 혁신역량 구축 등 6대 부문 28개 예시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패키지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를 완화하고 산업구조를 다각화 할 것"이라며 "5개 조선밀집지역의 조선업 의존도는 2014년 약 65%에서 2025년 43%로 22%포인트 낮아지고, 지역산업 생산규모도 2014년 90조원에서 2025년 152조원으로 1.7배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