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경제 대책…'최순실 게이트'에 발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잇따라 경제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어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민영화를 통한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과잉설비·인력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등 조선산업 재편 내용을 포함해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환적물동량 유치 인센티브 제공이나 항만서비스 효율화 등 국내항만 경쟁력 강화 대책과 조선·해운 산업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 민영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의 틀 안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부가 마련했던 조선·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밑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차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한 이후 5개월 넘게 걸렸다.

다만 아직까지 대우조선 민영화와 인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아울러 내달 3일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에 대한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실수효자 중심'으로 선별적인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예고되는 만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조정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칫 부동산 침체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전방위적인 대책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을 연착륙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장 부동산 시장의 불을 끄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경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신뢰감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가 얼마나 약발이 있을지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민관이 손을 잡고 위기대책에 나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소한 경제주체들의 심리와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