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생각하며]최순실 블랙홀, 대통령이 結者解之하려면

류을상 논변과소통 대표

　최순실 국정농단을 개헌 블랙홀로 빨아들이려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은 반나절 만에 실패로 끝났다. 잘해보려는 마음에서 잠시나마 최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사과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짓 자백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게 국가냐, 당적을 정리하라,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개탄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한 자연인의 누적된 국정농단행태가 국정 권능 상실이라는 '대통령의 추락'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의 추락은 국민전체의 불행이다. 어떤 말을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 나라의 선장 말이 씨알도 안 먹히면 어찌되겠는가. 박대통령의 인식대로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지키는 게 대통령의 소임일진대, 그가 아무리 국민을 위하고 싶고 국가를 지키고 싶더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나라가 지켜지겠는가.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추락은 반드시 원인진단과 함께 해법을 찾아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나는 대통령 실패, 대통령 추락의 본질은 진실무시'상식무시'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의 상식에 반한 사건들은 대체로 공방만 거듭하다 소멸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우연요소를 정답이라고 제시하는 억지로 끝나곤 했다. 진실게임 대부분이 파워게임으로 귀결되는 게 공식처럼 자리 잡았다. 민정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 특혜, 최씨 딸의 이대 특기자 입학 등 이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돌아오는 상식무시, 진실무시의 억지 답변 사례는 셀 수없이 많다. 이런 누적이 '국민의 마음을 놀라고 아프게 해'결국 지금의 '불신지옥'에 도달했고, 이게 바로 국정권능상실, 대통령 실패의 본질이라는 거다.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상실해 지금의 추락상황에 이른 것은 1차적으로 박대통령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민주공화국에서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철학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민주체제에서 정치라는 게 말을 매개로 한 소통과 설득이 그 요체일진대, 박대통령의 행태는 소통보다는 불통에 가깝다. 이는 '최순실 블랙홀'의 시발점이 된 미르나 K재단 문제에 대한 최근의 대응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 이번 일련의 사안에서도 그동안 자주 보아왔듯 '무대응→본말전도→논점회피'의 대응공식이 순차적으로 전개됐다.

　먼저 국민전체를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무대응이다. 청와대가 재단설립을 위한 모금에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게 지난 8월초다. 한동안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다 '본말전도' 단계로 진화한 게 9월22일이다. 재단 설립과 관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이라는 실명이 키워드로 떠오르자, 박대통령은 재단 설립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로 단정 지었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일반 국민의 자연스런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 대신, 이를 오히려 사회적 혼란 가중이라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자세는 소통을 통한 설득이라는 민주적 리더십에 대한 철학을 지닌 지도자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태도이다.

　다음으로 다소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긴 하나 핵심을 비켜가는 초식이다. 이 공식은 며칠 전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최씨 관련 의혹이 증폭된 뒤에 전개됐다. "재계가 순수한 참여의지를 가지고 주도한 것이다. 운영상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겠다"는 게 해명요지였다. 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 즉 '지금까지'의 불법과 문제 인물에 의혹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는 건너뛰고 '앞으로의' 운영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회피하고 일탈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인물의 문제적 행위를 적시하고 의혹의 초점에 당당하고 진솔하게 해명하는 게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이다.

　대통령의 스탭들 또한 대통령 추락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직언하는 이가 없다. 비서실장은 최순실과 대통령이 절친한 사이는 아니라고 했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비서실장의 이 발언은 그날로 시중의 조롱거리가 됐다. 허수아비이거나, 알고도 모른 체이거나 둘 중 하난데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거짓으로 판명난 대통령의 엊그제 사과야말로 대통령 보좌기능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최씨가 연설 홍보 분야 말고도 다른 국정 분야에 관여했을 거라는 후속보도가 이어질 거라는 사실은 일반 시청자들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연설 홍보 분야로 국한해 도움을 받았다고 자백했으니, 큰 맘 먹고 한 사과와 거짓자백이 되고 만 것이다. 이걸 위기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위기관리, 위기대처 능력에 대해 국민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작금의 추락상황을 털고 국정 정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진실 규명을 위한 숭고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특검, 인적쇄신 등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온갖 방안 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민주적 리더십이다. 박근혜 당선 일등공신으로 한때 권력과 찰떡궁합이었던 한 유력언론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고 돌아섰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싶다.

　류을상(논변과소통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