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나주석 기자] 2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죄의식 없는 확신범" 발언에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다. 중단된 회의는 90여분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노 의원이 여당의 비판에 대해 "지금이 유신시대도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와 상반된다"고 발언해 파열음이 이어졌다.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거친 공세를 놓고 국회가 거듭 장기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우병우 수석 불출석 논란 잠재운 '확신범' 발언= 이날 오후 9시 재개된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정진석 운영위원장 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온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앞서 노 의원의 발언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항의와 사과요구로 파행을 겪었다.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며 반발한 것이다. 노 의원은 이에 맞서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오후 7시30분께 정회가 선언됐고 여야 3당 간사들이 모여 노 의원의 사과 문제를 논의했다. 여당 측은 사과와 노 의원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구한 반면 야당 측은 정당한 행정부 수반에 대한 견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날 운영위 국감장에서 "어제 박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기업 모금을 여전히 자발적인 미담과 선행이라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면서 이 같이 표현했다. 이어 "이 문제의 핵심은 강제 모금이냐 자발적 모금이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신범은 도덕적·종교적·정치적 의무 등이 확신으로 작용해 행해지는 범죄인을 일컫는다. 사상범·정치범·국사범(國事犯·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한 범죄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운영위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참으로 온종일 도마에 올랐으나 이 같은 불협화음이 우 수석 불출석 논란을 단박에 잠재웠다.
지난 2013년 민주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鬼胎)로 표현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장녀인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으로 지칭해 빚어졌던 국회 파행 이후 국가원수 모독 논란이 다시 정치판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범죄인 취급" VS "진실은 밝혀질 것"= 이 같은 '확신범' 발언에 청와대와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국감과 같은 공식 석상에서 국가원수에 대해 (이런 표현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항의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도 "운영위는 국회의 얼굴인데 표현을 가려 써야 한다"며 "일국의 대통령에게 이런 표현을 쓴 데 대해 정치 선배인 노 의원에게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금도를 넘어서는 표현"이라 지적했고, 이만희 의원은 "어떻게 억압에 의해 돈을 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며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급기야 민경욱 의원은 "대통령이 사상범이냐, 정치범이냐, 국사범이냐"며 "법을 잘 알고 말씀도 잘하는 분이니,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어겼는지 말씀해 달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따져 물었다.
◆2013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귀태'발언으로 국회 파행= 노 의원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일부 기업의 진술을 들으면 (자발적 모금은) 사실이 아니다.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강제 모금을 했는데 (대통령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전히 믿고 있으니 (내 표현이) 뭐가 잘못인가"라고 맞섰다.
오히려 "국회가 대통령에게 의혹제기나 비판, 험담, 탄핵소추도 못하는 곳인가. 근거 없는 의혹이 아니며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범행에 대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니 확신범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결국 정진석 위원장은 "부적절하고 매우 유감"이라며 교섭단체인 3당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는 지난 2013년 7월에도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 발언으로 파행을 빚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해 출판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 ‘귀태’라는 표현이 있다.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라며 박 대통령과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그는 “일본제국주의가 세운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며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여당은 홍 원내대변인의 의원직 사퇴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도 이정현 당시 공보수석을 내세워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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