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박근혜정부 고자세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편집위원]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외교·안보·통일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7일 대북 저자세와 고자세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참여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관여한 송 전 장관은 최근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앞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 연구실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의 여당은 북한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압박과 제재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고, 야당은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고려하면서 무조건 포용하려고 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7년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기 전에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았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만약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 참여해 결의안의 내용을 수정했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정 실장은 "2007년 11월 당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입장을 제시한 것은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같은 견해를 수용했을 뿐이므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의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북한인권개선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문 전 대표 외교안보팀의 대북 인식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필요하다면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제5차 핵실험까지 강행했음에도 제1야당이 구체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북핵이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지 한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는 안이한 안보 의식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정 실장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당도 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에 대해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북한의 종복(從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색깔논쟁을 벌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만큼이나 현 정부의 지나친 ‘대북 고자세’도 남북관계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당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